유일호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안하면 국민연금 손실 더 클 것"
"2월 세수 전년 대비 마이너스…사드 보복 피해 파악 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채무재조정에 동의) 못하면 P플랜을 가야 하는데 (그 경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채무재조정에 반발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잔액의 30%에 육박하는 3천900억원어치를 들고 있어 국민연금의 가부 결정에 사채권자 집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인데 올해 수주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은 LNG선이나 방산 쪽은 경쟁력이 높은데 그쪽 위주로 간다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조선이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지속되면 적정 의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금 지원하면 정상화로 갈 수 있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기대책은 금융대책이 많아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산업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를 놓고 금융위는 도산 시 손실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산업부는 자체 분석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59조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17조원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낙관적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17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청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추가지원을 결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한진해운에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뒤 결과가 못나와서 법정관리를 갔다"면서 "대우조선도 기회를 주고 안되면 부득이하게 똑같이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과 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호황인 반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고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을 묻자 "경제적 피해를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측에 문제 제기는 시작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월 세수 전년 대비 마이너스…사드 보복 피해 파악 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채무재조정에 동의) 못하면 P플랜을 가야 하는데 (그 경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채무재조정에 반발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잔액의 30%에 육박하는 3천900억원어치를 들고 있어 국민연금의 가부 결정에 사채권자 집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인데 올해 수주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은 LNG선이나 방산 쪽은 경쟁력이 높은데 그쪽 위주로 간다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조선이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지속되면 적정 의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금 지원하면 정상화로 갈 수 있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기대책은 금융대책이 많아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산업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를 놓고 금융위는 도산 시 손실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산업부는 자체 분석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59조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17조원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낙관적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17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청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추가지원을 결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한진해운에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뒤 결과가 못나와서 법정관리를 갔다"면서 "대우조선도 기회를 주고 안되면 부득이하게 똑같이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과 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호황인 반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고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을 묻자 "경제적 피해를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측에 문제 제기는 시작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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