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中이 한국 상황 고려 않고 심각한 오판"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중국의 정치평론가가 북핵 문제가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 내정에 간섭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장 출신인 덩위원(鄧聿文)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동북아 평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덩 전 부편집장은 "내정 불간섭은 중국이 줄곧 수호하는 외교 원칙"이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내정 간섭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는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떳떳하게 북한 내정에 간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키려 하면서 한국 정치에는 간섭하는 중국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덩 전 부편집장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중국에는 3가지 선택권이 있다며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거나,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남북이 영구적으로 분열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 유지나 남북 영구 분단이 중국에 가장 큰 이익인 것 같지만, 북한 정권이 결국은 무너져 북한의 핵은 한국의 손에 넘어가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적의를 가지게 되면 중국은 거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은 차라리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덩 전 부편집장의 주장이다.
덩 전 부편집장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보직 해임된 후 서방 세계에 이름이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일성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던 만청산연구원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김형수 북방연구회 이사도 발제자로 나선다.
김 이사는 발제문에서 북한이 독극물로 김정남을 암살한 사실을 거론하며 "1990년대 중반 노동당 선전선동부 강연에서 한 간부가 '독 화학무기 10㎖ 앰플 한 병을 서울 상공에 떨어뜨리면 10만여 명을 죽일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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