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 지자체에 10만원 내면 稅공제"…文 '고향사랑' 공약

"재정열악 지자체에 10만원 내면 稅공제"…文 '고향사랑' 공약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공약마련…"지방 재정불균형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30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의 선거캠프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기부를 하면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

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단은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개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을 살리는 노력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단 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교육·복지 등 혜택에 보은하는 의미도 있어,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방교부금 등 제도로 국가 차원의 재정불균형 완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노력과 개인 기부와 세액 공제를 통한 재정투입이 병행되면 불균형 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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