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전북도교육위 정책토론회 "중립 훼손 교육부는 폐지·축소해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정교과서 도입 등으로 논란을 빚는 교육부를 폐지·축소하거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0일 마련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성,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교육부의 재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팀장은 "교육은 일관성·안정성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정권에 휘둘리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을 총괄하고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김재균 정책실장도 "대한민국 교육이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부의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도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지속성·중립성·자율성 등을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같은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보다 기능을 축소해 국가교육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북도교육청 이승일 과장은 "교육부 폐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하지만, 위원회가 옥상옥일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일보 조상진 논설위원은 "교육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집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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