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에 인접 건물 균열…인천 남구 민원 '빗발'

입력 2017-03-31 07:30  

신축공사에 인접 건물 균열…인천 남구 민원 '빗발'

남구, 건축주-주민 간 중재 집중…"노후건물 보수 행정지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구가 관내 신축건물 공사로 인접한 건물에 금이 가거나 지반이 기울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빗발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용현동 A빌라 주민들은 올해 1월께 인접 지역에 신축 중인 대지면적 506.8㎡, 지상 14층, 지하 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빌라 외벽과 내부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며 관할 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빌라 담장 균열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지난 23일 폭이 1.5㎝였던 균열은 나흘이 지난 27일 1.8㎝까지 넓어졌다.

이 빌라 주민 B씨는 "그동안 별문제가 없던 빌라 건물이 옆 부지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신축건물 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인허가 주체인 남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신축건물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신축건물 건축허가 요건으로 지질조사 등을 받아 인접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종종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며 "해당 신축건물뿐 아니라 관내 건설 공사장 주민들이 비슷한 민원들을 제기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구도심에 신축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남구는 인접한 노후 건물들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남구 내 건축허가, 착공,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는 총 2천240건이다. 인천지역 다른 구도심인 부평구(1천811건)와 동구(424건)보다 훨씬 많다.

노후주택의 비율과 밀도 역시 타 군·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 원도심 저층 주택의 노후화 실태와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남구의 면적대비 저층 주택 노후도 수치(3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는 577.3으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가장 높았다.

동구(404.1), 부평구(365.1), 중구(151.3), 남동구(50.8), 계양구(43.4)가 그 뒤를 이었다.

남구 관계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민간공사인 만큼 주민과 건설 시공사 간 협의를 주선해 해법을 유도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거쳐 원인을 밝히고 보수공사가 이뤄지도록 '중재'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현실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후주택 등 건물에 대한 대규모 지구 단위 정비보다는 소규모 개·보수 정책에 집중해 노후건물과 신축건물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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