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 P플랜까지 안가는 것이 좋다"

유일호 "대우조선, P플랜까지 안가는 것이 좋다"

"추경, 구체적 준비 없다…4차 산업혁명 등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세종·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채권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P플랜이 되면 법원이 결정권을 갖게 되니 법원과 협의하며 해야 한다"면서 "P플랜으로 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는 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과 같은 도전요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성된 민관합동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역시 상당 부분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자본을 확충해야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전략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미래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재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포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중장기전략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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