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각의,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교육가능 방침채택…반발 예상

日각의,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교육가능 방침채택…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교육칙어는 군국주의나 침략전쟁을 미화했다는 점에서 일본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 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나섰던 1940년 당시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의 해석에는 "일왕의 선조가 우리나라를 만들어 신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다", "만일 위급한 큰일이 발생하면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내서 왕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이듬해 10월 폐지됐다.

이번 정부의 입장은 제1야당인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에는 "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하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앞서 잇따른 거짓말과 실언으로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지난달초 "교육칙어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하면서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국회에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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