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박근혜 '출장조사' 전망…대질 카드 쓸까
최순실·이재용 거부할 듯…혐의 '전면 부인'이라 실효성 의문
"대통령 지시 따랐다"는 안종범·정호성 있지만 가능성 물음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이번주 초로 예상되면서 공범이나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금주 초께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로 한정된 만큼 재판에 넘기기 전 충분히 조사해 향후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청사로 부르거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출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청사로 소환하면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처럼 경호·경비 조치를 해야 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의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공범은 아니지만, 뇌물 공여자로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은 같다.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직권남용 등 각종 범행을 함께 꾸미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따라 금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에도 검찰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세 사람 간의 대질 조사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 간 진술이 일부 엇갈릴 때 대질 조사를 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사실상 각자 입장만 고수하는 셈이라 대질 조사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몰랐고, 양 재단 출연금의 경우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란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미르·K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비서관의 경우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역시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입장이라 가급적 대면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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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 거부할 듯…혐의 '전면 부인'이라 실효성 의문
"대통령 지시 따랐다"는 안종범·정호성 있지만 가능성 물음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이번주 초로 예상되면서 공범이나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금주 초께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로 한정된 만큼 재판에 넘기기 전 충분히 조사해 향후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청사로 부르거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출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청사로 소환하면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처럼 경호·경비 조치를 해야 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의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공범은 아니지만, 뇌물 공여자로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은 같다.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직권남용 등 각종 범행을 함께 꾸미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따라 금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에도 검찰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세 사람 간의 대질 조사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 간 진술이 일부 엇갈릴 때 대질 조사를 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사실상 각자 입장만 고수하는 셈이라 대질 조사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몰랐고, 양 재단 출연금의 경우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란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미르·K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비서관의 경우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역시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입장이라 가급적 대면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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