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권' 침해하면 '과태료' 처분

서울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권' 침해하면 '과태료' 처분

국민은행·IBK 등 4곳 표준협약 미체결…고용청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등 4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협약은 실습 내용과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담긴 것으로,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이다.

작년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한 현장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에서 서울의 표준협약 미체결 적발 건수는 69건이었지만, 이번에 자체 점검한 결과 65건은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 오류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의 산업안전 보건과 노동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실습 지도교사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표준안과 주휴수당·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한 최저시급표와 최저임금계산식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이 취약한 법률 분야 상담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마을 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일용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등 교육과정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 현장 실습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도중 복교한 학생의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발족한 '또래 노동 인권 지킴이단' 운영과 교육을 올해는 더 일찍 시작하고, 취업률 위주라는 지적을 받는 현장실습 평가 시스템도 손질한다.

교육청은 1월 전북 전주에서 통신사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고생이 저수지에 투신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학생·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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