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美대법관 후보 인준 될까…3일 법사위 표결

고서치 美대법관 후보 인준 될까…3일 법사위 표결

공화, 野반대시 '핵옵션' 사용, 펜스 "어떤식으로든간에 인준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오는 3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를 시작으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시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트럼프케어' 좌초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한 트럼프 정부에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서치 후보자는 지난 달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현재 인준안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오는 3일 상원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주 후반에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해,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과반을 차지한 법사위의 인준안 표결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인준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고서치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고, 이후 공화당이 '토론종결'(cloture) 투표를 통해 토론을 중단시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종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60석 이상이어서, 현재 52석인 공화당으로선 역부족이다. 고서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도입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핵 옵션은 상원 의사규칙을 개정해 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공화당은 2013년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2기 내각 출범이 용이하도록 공화당의 반대 속에 핵 옵션을 도입해 규칙을 개정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핵 옵션이 도입되면 다수당의 지원받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지명시 야당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독단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후보자 인준을 위해 '핵 옵션' 도입을 요구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원의 규칙은 영원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법안 '트럼프케어'가 지난달 24일 좌초한 이후, 매코널 원내대표는 급속히 '핵 옵션' 사용 쪽으로 돌아섰다.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마저 무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아직 '핵 옵션'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달 중순 의회 휴회기 이전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게 그의 목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일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한 연설에서 고서치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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