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론 힘빠지나…USTR 예상밖 '긍정' 평가

한미FTA 재협상론 힘빠지나…USTR 예상밖 '긍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며 '재협상'론에 불을 지피던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천265억 달러에서 2015년 1천468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서비스 수출이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일 USTR이 '2017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밝혔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USTR은 당시 보고서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미FTA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지난해 이행된 협의에서는 미국의 관심 사안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한국 통상당국은 일단 USTR의 이번 '반전' 보고서에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FTA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재검토 대상 중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조만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내부에서 온건·강경론자 간의 갈등이 커졌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번 보고서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의 주도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온건론자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의 무역·투자장벽이 심하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투자 장벽을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도 언급, 우회적인 압박을 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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