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前 美국방 "대북선제타격 배제해선 안돼…中역할 낙관못해"

카터 前 美국방 "대북선제타격 배제해선 안돼…中역할 낙관못해"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선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나라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카터 전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비록 실행은 안 됐지만 1994년에 북한의 영변 (핵) 연구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장관은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과 피해에 대해선 "북한의 한국 침략 시도 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북한의 패배"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보지 못한 엄청난 폭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은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따라서 전쟁의 결과(북한 패배)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도 잘 알도록 우리의 대북 억지 태세와 억지력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대북역할론과 관련해선 "내가 1994년부터 북한 문제에 관여해 왔는데 그동안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를 거쳐 지금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과 북한 문제를 얘기해 왔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고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 점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해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정부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서 "나는 중국의 역할 전망에 다소 비관적이며 따라서 우리가 강한 억지·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슬로건이 '파잇 투나잇'인데 우리가 싸움을 원하지는 않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물론 "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중국이 그동안 꺼려 온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추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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