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밀 제외 빅데이터 공유하라" 지침 마련

日정부 "기밀 제외 빅데이터 공유하라" 지침 마련

자동차·공작기계·IoT 데이터 공유해야 기술 진보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자동차의 주행이나 공장설비의 가동 상황을 나타내는 빅데이터를 관련기업들이 공유하기 쉽도록 일본 정부가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부 기업만이 빅데이터를 독점하거나 이익을 독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정보기반을 구축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경제산업상 자문기관 산업구조심의회 회의에서 논의해 5월에 지침을 공표한다. 올 여름에 확정할 성장전략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빅데이터 이용권을 둘러싼 기업간 분쟁 중재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주행하는 자동차나 가동하는 공장 등으로부터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는 해당 업체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업체 혼자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많은 관련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별 기업들이 획득하는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나선 것이다.

지침에서는 기기의 납품이나 사업 제휴 계약을 맺을 때 개별 데이터의 이용권이 어느 기업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기업 기밀 이외에는 원칙으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활용에 신중한 부품업체 등이 분석해 다음단계 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기업들 사이에 사전에 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인 자동차, 공작기계,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방법을 예시해 제시한다. 예를 들면 센서 달린 타이어를 장착한 차가 어떤 상황에서 미끄러졌는지 정보를 타이어 업체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안전한 타이어 개발로 살려낼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IoT를 공장에서 활용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인 전기장비업체 파낙은 NTT등과 협력, 공작기계나 로봇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생산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공작기계 제조업체 DMG모리정기는 인터넷에 연결된 공작기계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일본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야 협업 모델도 만들고 있다.

공작기계 업체가 계약에 기초해 기기의 가동정보 빅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고장의 징후를 찾아내 미연에 부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나,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게 조언하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업체들이 제품의 수주나 발주 상황 등의 데이터까지 공유하게 되면 담합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마련될 지침에서는 이런 가능성은 제외시키도록 요구하게 된다.

계약 교섭 시에 강한 입장을, 즉 갑의 지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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