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핀테크 기수' 인터넷은행, 고사시킬 작정인가
(서울=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영업을 개시했다. 점포를 두지 않고 계좌 개설, 예금, 송금,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은행은 대표적인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핀테크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2015년부터 인터넷은행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케이뱅크에 대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산(銀産) 분리' 규제로 인해 자칫하면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밀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34%로 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절충안으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구야당의 반대에 역시 발목이 잡혔다. 결국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은산분리 원칙을 그냥 두고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날개를 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케이뱅크는 올해 4천억∼5천억 원의 여신을 영업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에 2천억∼3천억 원의 증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영을 주도해야 할 KT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증자가 어렵다면 케이뱅크는 스스로 영업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천500억 원 중 이미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소진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은행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의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인터넷은행 허용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해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뱅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 머물렀다.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제조업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예대마진에 의존해 편안히 장사하는 시절이 계속될 수는 없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어렵게 출범시킨 인터넷은행이 과거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고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먼저 지향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의 물꼬를 열 수 있다면 이 또한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신성장 사업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은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은산분리 원칙은 허물지 않은 채 인터넷뱅크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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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영업을 개시했다. 점포를 두지 않고 계좌 개설, 예금, 송금,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은행은 대표적인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핀테크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2015년부터 인터넷은행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케이뱅크에 대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산(銀産) 분리' 규제로 인해 자칫하면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밀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34%로 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절충안으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구야당의 반대에 역시 발목이 잡혔다. 결국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은산분리 원칙을 그냥 두고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날개를 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케이뱅크는 올해 4천억∼5천억 원의 여신을 영업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에 2천억∼3천억 원의 증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영을 주도해야 할 KT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증자가 어렵다면 케이뱅크는 스스로 영업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천500억 원 중 이미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소진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은행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의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인터넷은행 허용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해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뱅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 머물렀다.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제조업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예대마진에 의존해 편안히 장사하는 시절이 계속될 수는 없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어렵게 출범시킨 인터넷은행이 과거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고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먼저 지향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의 물꼬를 열 수 있다면 이 또한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신성장 사업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은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은산분리 원칙은 허물지 않은 채 인터넷뱅크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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