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정부 "한국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

[국가결산] 정부 "한국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40%대 추정…OECD 평균은 116.3%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016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D1)는 627조1천억원이었다.

전년보다 35조7천억원 늘었지만, 예산(637조7천억원) 대비로는 10조6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D1의 GDP 대비 비중은 38.3%로, 전년 37.8%보다 0.5%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작년 한국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2)의 작년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D1을 이용해 추산해보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D1 비율이 37.7%였을 때 D2는 43.2%였다. 작년 D1 비율이 38.3%로 크게 늘지 않은 만큼, D2 비율도 40%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추정이다.

작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D2 비율 평균은 116.3%였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보다는 충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74.7%), 영국(112.5%), 미국(115.6%) 등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41.7%)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은 "작년 경제 여건상 재정 건전성과 반비례 관계인 추경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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