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쉬워진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내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기도·인천 등 공공기관에서 저감조치 발령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월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발효기준이 까다로운 공공부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2월 15일부터 도입된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요건은 ▲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 해당일 오후 5시 현재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다.
그렇지만 개선안은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요건을 삭제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예보가 기존 100㎍/㎥ 초과에서 50㎍/㎥ 초과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 대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이를 알린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표] 기존 공공부문 발령과 개선안 비교
┌────┬────────────────┬───────────────┐
│ 구분 │ 기존 발령│공공부문 발령 │
├────┼────────────────┼───────────────┤
│발령요건│①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삭 제>│
││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 │
│├────────────────┼───────────────┤
││②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 <좌 동>│
││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 │
││초과) │ │
│├────────────────┼───────────────┤
││③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 │
││0㎍/㎥ 초과)│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 │
├────┼────────────────┼───────────────┤
│참여범위│공공부문 필수, 민간부문 자율│공공부문만 참여 │
├────┼────────────────┼───────────────┤
│전파방법│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송 │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 │
││재난문자방송(CBS)·TV자막방송 송│송│
││출 │ ※ 민간부문 발령 전파는 미실 │
││홈페이지 및 지자체 전광판 게재 │시│
│││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내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기도·인천 등 공공기관에서 저감조치 발령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월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발효기준이 까다로운 공공부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2월 15일부터 도입된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요건은 ▲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 해당일 오후 5시 현재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다.
그렇지만 개선안은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요건을 삭제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예보가 기존 100㎍/㎥ 초과에서 50㎍/㎥ 초과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 대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이를 알린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표] 기존 공공부문 발령과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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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발령│공공부문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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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요건│①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삭 제>│
││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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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 <좌 동>│
││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 │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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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 │
││0㎍/㎥ 초과)│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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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공공부문 필수, 민간부문 자율│공공부문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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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법│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송 │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 │
││재난문자방송(CBS)·TV자막방송 송│송│
││출 │ ※ 민간부문 발령 전파는 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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