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지난 4년 정부 추진 민간참여 개혁 저조"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지난 4년 정부 추진 민간참여 개혁 저조"

"구조개혁은 단기 성과 어려워…차기 정부서도 지속 추진해야"

KDI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세미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 등 민간 참여 개혁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조개혁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를 승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구조개혁을 이렇게 평가했다.

KDI는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려 이날 세미나를 열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구조개혁 전반을 되돌아봤다.

그는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계층·집단 간 이해관계 조율과 상호이해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를 승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를 무형의 혁신활동이 정책대상인 '혁신형 경제'로 규정하고,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성과평가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구조의 유연화, 공정거래 확립, 내수기반 확대 등으로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구성원이 정책의 객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 그 성과의 책임을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부문별 평가와 방향 제안도 이어졌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와 청렴성·신뢰 제고 등의 방향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금융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지속적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체제를 혁신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와 학습의 불평등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미래 교육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규민 한국시장경제포럼 운영위원장,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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