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 조직개편에 국회 간여 덜 해야"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조직개편에 국회 간여 덜 해야"

서울대서 정부조직개편 방안 포럼…"대신 인사청문회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덜 간여하고 대신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학 권위자인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개편: 문제점과 대안' 포럼에서 "새 정부 초반에는 현 정부조직과 장관들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장관 후보자'를 내놓으면 사전 인사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리는 등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차관이 임명되는 등 새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교수는 눈여겨 볼만한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내놨다.

우선 그는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줄이고 수석비서관 직급을 차관보로 낮추는 등 청와대 규모축소를 제안했다. 또 정무·민정·외교안보·홍보수석 등만 남기고 다른 수석들은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 대책'처럼 이슈별로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인사·예산처 등 정부조직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아래로 옮기고 '인구문제'나 '사교육문제' 등 국정현안을 선정해 현안별로 관련 예산 편성·배정권을 지니는 '책임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만 견제된다"면서 정부 내에서 대립적 역할을 하는 부처들을 통합, '건설환경부·재정복지부·산업노동부·교육고용부·행정개혁부' 등을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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