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발표 검토…새 정부 위한 정책 제언 발표 여부도 고심 중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수현 기자 = 매년 5월 말께 발표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상반기 경제전망이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말 제시됐던 2.4%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KDI는 오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KDI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전망을 하는데 통상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2월에 발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경제전망은 5월 24일, 하반기 경제전망은 12월 7일에 발표했다.
KDI의 성장률 전망은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 '브레인'들이 내놓은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적지 않다.
정책 목표치로서 성격이 강한 정부 성장률 전망이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와도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KDI가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선에 앞서 경제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KDI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내각 인선 등으로 어수선해질 것"이라며 "대선 이전에 경제전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뷰(view)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4월 말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말 예측한 2.4%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반도체 생산 호조 등으로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당초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지난 2월 소비도 넉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다른 KDI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경기가 안 좋다고 예상했는데 반도체 생산 호조로 수출·투자가 좋아져서 예상보다 괜찮았다"며 "작년도 4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KDI는 이번 상반기 경제전망 때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도 함께 내놓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KDI는 새 정부를 위한 경제정책 50선 선정을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 50선은 KDI가 꼽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들로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확립,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저출산 고령화 대응,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책 선별은 박사급 인력이 우선 100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자급 연구진들이 이 중 50개 정책을 선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모든 과정은 김준경 KDI 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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