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개 정당 "해군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 채택 노력"

제주 5개 정당 "해군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 채택 노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5개 정당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 제주도당으로 구성된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각 정당 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해 해군 구상권 철회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을 취하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연구해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되도록 한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써,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민정협의체는 "도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치권에서의 구상권 문제 해결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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