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수출둔화, 구조적 현상…맞춤형 무역정책 필요"

"2012년 이후 수출둔화, 구조적 현상…맞춤형 무역정책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구조적 요인에 따라 수출이 하락하고 국제무역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이수영 부연구위원, 금혜윤 전문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과 회복: 구조적 원인과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지속한 무역둔화는 구조적 현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낮아지고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2008년까지 장기간 성장을 거듭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폭락, 회복, 둔화, 하락, 회복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처럼 수출이 마냥 성장하지 못하고 부진한 데 대해 연구팀은 소득이 늘어도 국제무역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수입수요 탄력성(세계소득이 1% 증가할 때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정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354였으나 2010년 1.052로 급락했다.

이는 "소득과 무역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변화하는 양상과 맞물려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1년 이후 보호무역조치 증가, 중국·미국·일본 등 한국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졌다는 점, 2012년 이후 한국의 22개 제조업 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현시비교우위(세계 각국의 수출 평균에 대한 개별 국가의 수출 비율)가 감소하는 점도 수출부진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최근 한국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신흥국의 경기 부진, 국제유가 부침에 따른 수출 단가 변화 영향이 크다며 "향후 국제유가와 경기회복의 향방에 따라 수출 회복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과 여건에 최적화된 무역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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