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경기 답답] 수출호조→소득증가→소비회복 고리 뚝 끊겼나
불안한 미래 때문에…"한국 경제 늙어가는 중"
"올해 여름께나 소비 회복 기미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강종훈 기자 = 지표상 수출과 생산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부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수출 5개월 연속 증가'나 '코스피 연중 최고 경신' 등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에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수출에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도, 소비로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화'한 한국 경제 구조상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 "수출 호조-소비 회복, 연결고리 약해졌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 달 연속 오르고 2월 소매 판매도 전월대비 소폭 늘었지만, 추세적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수출과 내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비동조화(디커플링)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야 소비도 늘어나지만,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에서 내수로 넘어가는 파급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며 "수출은 주로 제조업에서 이뤄지는데,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호황인 산업이 조선이나 건설과 같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주 실장은 "수출 회복으로 임금이 늘고,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가 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상하기 어렵지만, 소비 회복 기미는 빨라야 여름 정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생산 증가 추세 자체도 아직 확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시점"이라며 "작년 연말 이후 수출과 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그 배경이 탄탄한 선진국 수요 증가 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 사드 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도 경기와 소비 회복을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 "한국 소비 부진, 일본 잃어버린 20년처럼 오래갈 수도"
경제 구조상 근본적으로 앞으로 장기간 소비가 뚜렷하게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성장 저하' 현상이 만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 성장 엔진이 식고, 고용 불안에 고령화까지 겹치면 가계는 소비를 늘릴 방법이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소비 부진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오래갈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현재 경기 상황의 제한성 등으로 소비 경기가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개선되면 소비가 다소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예전처럼 수출 호황이 투자, 가계 소비 증가라는 구조적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구조적 소비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도 마땅치 않다.
주원 실장은 "민간 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소비 진작 관련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을 대거 투입하기보다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내수 부진은 일자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생긴 '만성 노화증'"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감면 등의 조치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조언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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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 때문에…"한국 경제 늙어가는 중"
"올해 여름께나 소비 회복 기미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강종훈 기자 = 지표상 수출과 생산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부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수출 5개월 연속 증가'나 '코스피 연중 최고 경신' 등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에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수출에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도, 소비로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화'한 한국 경제 구조상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 "수출 호조-소비 회복, 연결고리 약해졌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 달 연속 오르고 2월 소매 판매도 전월대비 소폭 늘었지만, 추세적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수출과 내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비동조화(디커플링)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야 소비도 늘어나지만,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에서 내수로 넘어가는 파급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며 "수출은 주로 제조업에서 이뤄지는데,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호황인 산업이 조선이나 건설과 같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주 실장은 "수출 회복으로 임금이 늘고,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가 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상하기 어렵지만, 소비 회복 기미는 빨라야 여름 정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생산 증가 추세 자체도 아직 확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시점"이라며 "작년 연말 이후 수출과 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그 배경이 탄탄한 선진국 수요 증가 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 사드 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도 경기와 소비 회복을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 "한국 소비 부진, 일본 잃어버린 20년처럼 오래갈 수도"
경제 구조상 근본적으로 앞으로 장기간 소비가 뚜렷하게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성장 저하' 현상이 만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 성장 엔진이 식고, 고용 불안에 고령화까지 겹치면 가계는 소비를 늘릴 방법이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소비 부진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오래갈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현재 경기 상황의 제한성 등으로 소비 경기가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개선되면 소비가 다소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예전처럼 수출 호황이 투자, 가계 소비 증가라는 구조적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구조적 소비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도 마땅치 않다.
주원 실장은 "민간 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소비 진작 관련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을 대거 투입하기보다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내수 부진은 일자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생긴 '만성 노화증'"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감면 등의 조치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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