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혐의' 강남 S여중 교사 5명 기소의견 송치

'학생 성추행 혐의' 강남 S여중 교사 5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강남 S여중 전·현직 교사 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수사의뢰된 다른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2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수사과정과 수사의 토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준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적었고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S여중 교감이 "특정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을 많이 한다"고 다른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이 있었음을 보고받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서울시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트위터에 'S여중고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 학교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재학생·졸업생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공론화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제보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다수 확인돼 성추행·성희롱 혐의가 있는 전현직 교사 8명을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사 8명 중 7명은 현직, 나머지 1명은 성추행 문제로 작년 8월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해임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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