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저축·저성장 덕…환율조작국 아냐"

무협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저축·저성장 덕…환율조작국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보다는 높은 저축률과 저성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의 이유로 한국의 환율조작까지 의심하고 나선 미국에 대응할 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내놓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환율 때문인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경상수지 흑자를 환율과 단순히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총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상회하는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국내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큰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게 된다.

한국의 저축률은 지난해 기준 35.8%로 국내 투자율 29.3%를 크게 웃돈다. 반면에 미국은 저축률(18.1%)이 국내 투자율(19.2%)에 못 미쳤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수년째 2%대 저성장에 머무는 점도 무역수지 불균형을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미국은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입 수요가 늘었지만, 한국은 수출이 늘기보다는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한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이상)를 충족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만을 근거로 환율조작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미국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국면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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