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들으시오" 美전문가들의 5개 대중정책과제…北문제 포함
북한 이외에 미중무역·中검열·기후변화·남중국해 분쟁
아시아소사이어티·캘리포니아대 공동 보고서로 美정부에 제안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7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정상회담은, 양국은 물론 세계의 풍향을 바꿀 세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크다.
이 때문에 뭐가 의제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은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중 성향은 물론 미중 갈등과 대립을 통해 회담 의제는 추정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오빌 쉘 미중관계센터 소장과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 21세기 중국센터 석좌교수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5가지 의제를 담은 '중국정책 보고서'를 내 관심이 쏠린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쉘 소장과 셔크 교수는 1년 반 미중 전문가 20명의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보고서를 완성하고, 대(對) 중국정책 우선과제로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SCMP 기고문을 통해 보고서에 거론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을 꼽았다고 전했다.
중국 국민조차도 왜 중국이 잔혹하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변명해주는 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공통 관심사를 확대하기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위협 증가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력과 협상 재개 노력을 병행한다면 시 주석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멀어져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위협을 줄이지 못하면 한국·미국·일본 3국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 주석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줄이면서도 미중관계를 탄탄하게 할 공동계획을 개발·시행할 고위급 특별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자칫 상대방에게 큰 해(害)를 끼칠 '무역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양국 무역·투자에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호혜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환경상품협정 등에 관심을 더 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정상이 영토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안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를 미뤘다가 관련 분쟁의 증대로 원치 않는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 외국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외국 언론 웹사이트 차단, 외국 특파원·학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미국 싱크탱크 활동 제한, 비정부기구 활동통제, 미국 인터넷·정보기술 기업의 운영 제한 등이 미중 간 건강한 관계유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자국 정책을 뒤집을 의사가 있더라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시 주석을 안심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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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외에 미중무역·中검열·기후변화·남중국해 분쟁
아시아소사이어티·캘리포니아대 공동 보고서로 美정부에 제안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7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정상회담은, 양국은 물론 세계의 풍향을 바꿀 세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크다.
이 때문에 뭐가 의제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은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중 성향은 물론 미중 갈등과 대립을 통해 회담 의제는 추정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오빌 쉘 미중관계센터 소장과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 21세기 중국센터 석좌교수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5가지 의제를 담은 '중국정책 보고서'를 내 관심이 쏠린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쉘 소장과 셔크 교수는 1년 반 미중 전문가 20명의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보고서를 완성하고, 대(對) 중국정책 우선과제로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SCMP 기고문을 통해 보고서에 거론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을 꼽았다고 전했다.
중국 국민조차도 왜 중국이 잔혹하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변명해주는 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공통 관심사를 확대하기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위협 증가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력과 협상 재개 노력을 병행한다면 시 주석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멀어져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위협을 줄이지 못하면 한국·미국·일본 3국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 주석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줄이면서도 미중관계를 탄탄하게 할 공동계획을 개발·시행할 고위급 특별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자칫 상대방에게 큰 해(害)를 끼칠 '무역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양국 무역·투자에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호혜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환경상품협정 등에 관심을 더 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정상이 영토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안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를 미뤘다가 관련 분쟁의 증대로 원치 않는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 외국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외국 언론 웹사이트 차단, 외국 특파원·학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미국 싱크탱크 활동 제한, 비정부기구 활동통제, 미국 인터넷·정보기술 기업의 운영 제한 등이 미중 간 건강한 관계유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자국 정책을 뒤집을 의사가 있더라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시 주석을 안심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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