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과제 발표

언론개혁시민연대,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과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핵심이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이 돼야 한다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16개를 정리해 대선 후보들에게 6일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를 ▲ 미디어 공공성 ▲ 언론·표현의 자유 ▲ 정보인권 ▲ 시민주권 ▲ 방송의 독립성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 행정심의 축소 등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통위 주요 업무로 공동체 미디어 진흥 정립,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 언론행위자 청산,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를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방송·통신업계 간접·특수 고용 해소, 사이버사찰금지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강화, 공동체 미디어진흥정책 수립, 미디어 교육지원 정책 정비,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의 미디어 규제기구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인터넷·유료방송·주파수 정책 업무와 현재 방통위, 방심위 업무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신설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차기 대통령은 미디어 민주화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언론연대가 제안한 차기정부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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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 │업무│기타│

│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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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통신/인터넷정책 + 유료방송정│(현) 방통위 │

│ │ │책 +주파수정책 │ 확대 및 │

│ ├───────┼──────────────┤민주적 재구 │

│ │방통위│ 방송정책 + 이용자보호정책 +│ 성 │

│ │ │ 광고정책 ││

│ │ │ 공동체미디어정책 기능 강화 ││

│ ├───────┼──────────────┤│

│ │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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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행자부│개인정보보호│(현) 개보위 │

│위원회├───────┼──────────────┤ 권한 강화 │

│ │방통위│인터넷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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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국정원│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신설│

│ 전담부처 ├───────┼──────────────┤│

│ │미래부│민간영역 사이버보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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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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