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수사·기소 분리 대비 대토론회' 개최

전북경찰, '수사·기소 분리 대비 대토론회' 개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체계 도입에 대비한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황 단장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체계의 의의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수사관들로 구성된 패널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에 대비, 경찰의 수사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잘못과 구조적 폐해가 컸기 때문이며 경찰도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뤄야 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을 충실히 연구하고 검토해 경찰 수사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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