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③'인사가 만사'…밀실인사 넘어 대통합인사로
검증 시간 부족한 차기 정부…인사 공백 최소화가 '관건'
여소야대 관문 고려…'코드인사' 지양하고 野 수긍할 인재 발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인사는 정권의 발목을 잡는 망사(亡事)가 된 경우가 많았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일상화됐고,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그만큼 인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밀실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인사'로 탄핵 정국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인사 공백 최소화가 '관건' = 차기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확정되는 즉시 취임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2월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어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인사 검증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증 작업이 지연된다면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정권 초반 인사문제로 진을 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취임 직후 곧바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어 내각 완성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증 실패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내각 구성이 두 달 이상으로 지체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 공백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경우 예비내각 명단에서 빠진 대선캠프 내 인사들이 반발할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으로 '인사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얼마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는지가 향후 5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누가 돼도 여소야대…'대통합인사' 불가피 =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명, 자유한국당 92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33명, 정의당 6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8명 등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국면을 피할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드 인사'를 했다가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힘들어지고, 결국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정 계파나 지역색을 초월해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 여론이 갈가리 찢어진 상황에서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인사를 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 사람을 쓰려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게 기용해야 한다"며 "특히 탄핵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인 만큼 더더욱 통합적 관점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발목 잡는 '보은인사' 피해야…시스템 인사로 인재등용 = 박근혜 정부 인사 실패의 주요 원인을 '수첩 인사'에서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들이 잇따라 발탁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첩에 있는 리스트를 기초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밀실인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선 실세'인 최 씨가 상당 부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밀실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 보은(報恩) 인사를 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시스템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구축해 놓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동산 투기·전관예우·병역문제 등에 대한 검증에도 실수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면 정권마다 반복된 실세들 사이의 '권력 암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논공행상을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공적인 인사전문 기구의 보좌를 받아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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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간 부족한 차기 정부…인사 공백 최소화가 '관건'
여소야대 관문 고려…'코드인사' 지양하고 野 수긍할 인재 발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인사는 정권의 발목을 잡는 망사(亡事)가 된 경우가 많았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일상화됐고,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그만큼 인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밀실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인사'로 탄핵 정국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인사 공백 최소화가 '관건' = 차기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확정되는 즉시 취임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2월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어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인사 검증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증 작업이 지연된다면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정권 초반 인사문제로 진을 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취임 직후 곧바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어 내각 완성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증 실패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내각 구성이 두 달 이상으로 지체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 공백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경우 예비내각 명단에서 빠진 대선캠프 내 인사들이 반발할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으로 '인사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얼마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는지가 향후 5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누가 돼도 여소야대…'대통합인사' 불가피 =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명, 자유한국당 92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33명, 정의당 6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8명 등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국면을 피할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드 인사'를 했다가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힘들어지고, 결국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정 계파나 지역색을 초월해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 여론이 갈가리 찢어진 상황에서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인사를 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 사람을 쓰려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게 기용해야 한다"며 "특히 탄핵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인 만큼 더더욱 통합적 관점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발목 잡는 '보은인사' 피해야…시스템 인사로 인재등용 = 박근혜 정부 인사 실패의 주요 원인을 '수첩 인사'에서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들이 잇따라 발탁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첩에 있는 리스트를 기초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밀실인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선 실세'인 최 씨가 상당 부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밀실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 보은(報恩) 인사를 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시스템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구축해 놓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동산 투기·전관예우·병역문제 등에 대한 검증에도 실수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면 정권마다 반복된 실세들 사이의 '권력 암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논공행상을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공적인 인사전문 기구의 보좌를 받아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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