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아든 공정위'…직권인지 사건, 11년 만에 신고조사 추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분석…실태조사 통한 사건인지 늘어
사건처리 3.0 이후 신고사건 효율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사건이 11년 만에 신고사건 조사 건수를 넘어섰다.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확보한 여력으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직권인지 조사에 힘을 실은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천650건으로 전년(2천201건)보다 551건 줄어들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천848건에서 2천152건으로 늘면서 신고사건 수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직권인지 사건 수가 신고사건 수를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애초 공정위의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보다 더 많았지만 2006년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한 뒤 신고사건이 폭증하면서 신고조사 비중을 밑돌기 시작했다.
결국 2001년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던 신고사건 비중은 2014년 69%까지 급증해 신고사건 처리 건수를 줄여 공정위 조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공정위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과 피해 규모가 커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 사건은 경제력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인지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2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최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 사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직권인지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2015년 말 시행한 사건처리 개혁안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신고사건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사건을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사건은 전년(960건)보다 298건이나 줄어든 662건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신고사건은 일단 사건접수를 한 뒤 검토했지만 이제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민원회신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반유형│2016 │2015 │
│├──┬──┬──┼──┬──┬──┤
││계 │신고│직권│계 │신고│직권│
││││인지│││인지│
││││││││
├──────┼──┼──┼──┼──┼──┼──┤
│총계│3,80│1,65│2,15│4,04│2,20│1,84│
││2 │0 │2 │9 │1 │8 │
├──────┼──┼──┼──┼──┼──┼──┤
│ 시장지배적 │17 │9 │8 │17 │13 │4 │
│지 │││││││
├위남용행위─┼──┼──┼──┼──┼──┼──┤
│ 기업결합 │23 │0 │23 │25 │2 │23 │
├──────┼──┼──┼──┼──┼──┼──┤
│ 경제력집중 │212 │0 │212 │106 │2 │104 │
│억 │││││││
├제─────┼──┼──┼──┼──┼──┼──┤
│ 부당한공동 │310 │182 │128 │240 │157 │83 │
│행 │││││││
├위─────┼──┼──┼──┼──┼──┼──┤
│ 사업자단체 │53 │51 │2 │99 │88 │11 │
│금 │││││││
├지행위───┼──┼──┼──┼──┼──┼──┤
│ 불공정거래 │191 │170 │21 │357 │322 │35 │
│행 │││││││
├위─────┼──┼──┼──┼──┼──┼──┤
│ 재판매가격 │6 │5 │1 │10 │10 │0 │
│유 │││││││
├지행위───┼──┼──┼──┼──┼──┼──┤
│ 부당한표시 │258 │219 │39 │383 │217 │166 │
│광 │││││││
├고─────┼──┼──┼──┼──┼──┼──┤
│ 불공정하도 │1,57│662 │912 │1,84│960 │884 │
│급 │4 │││4 │││
├거래행위──┼──┼──┼──┼──┼──┼──┤
│ 부당한국제 │0 │0 │0 │0 │0 │0 │
│계 │││││││
├약체결───┼──┼──┼──┼──┼──┼──┤
│ 불공정약관 │197 │33 │164 │208 │86 │122 │
├──────┼──┼──┼──┼──┼──┼──┤
│ 전자상거래 │402 │73 │329 │222 │66 │156 │
│위 │││││││
├반─────┼──┼──┼──┼──┼──┼──┤
│ 방문판매위 │72 │23 │49 │65 │41 │24 │
│반 │││││││
├행위────┼──┼──┼──┼──┼──┼──┤
│ 가맹사업거 │312 │191 │121 │368 │193 │175 │
│래 │││││││
├위반행위──┼──┼──┼──┼──┼──┼──┤
│ 할부거래위 │133 │22 │111 │75 │31 │44 │
│반 │││││││
├행위────┼──┼──┼──┼──┼──┼──┤
│ 대규모유통 │27 │6 │21 │22 │10 │12 │
│업 │││││││
├위반행위──┼──┼──┼──┼──┼──┼──┤
│ 자료미제출,│7 │0 │7 │3 │0 │3 │
│미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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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8 │4 │4 │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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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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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 분석…실태조사 통한 사건인지 늘어
사건처리 3.0 이후 신고사건 효율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사건이 11년 만에 신고사건 조사 건수를 넘어섰다.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확보한 여력으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직권인지 조사에 힘을 실은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천650건으로 전년(2천201건)보다 551건 줄어들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천848건에서 2천152건으로 늘면서 신고사건 수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직권인지 사건 수가 신고사건 수를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애초 공정위의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보다 더 많았지만 2006년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한 뒤 신고사건이 폭증하면서 신고조사 비중을 밑돌기 시작했다.
결국 2001년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던 신고사건 비중은 2014년 69%까지 급증해 신고사건 처리 건수를 줄여 공정위 조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공정위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과 피해 규모가 커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 사건은 경제력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인지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2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최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 사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직권인지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2015년 말 시행한 사건처리 개혁안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신고사건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사건을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사건은 전년(960건)보다 298건이나 줄어든 662건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신고사건은 일단 사건접수를 한 뒤 검토했지만 이제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민원회신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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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2016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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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3,80│1,65│2,15│4,04│2,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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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23 │0 │23 │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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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집중 │212 │0 │212 │106 │2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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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공동 │310 │182 │128 │240 │157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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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 │53 │51 │2 │99 │8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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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
│ 불공정거래 │191 │170 │21 │357 │322 │35 │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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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가격 │6 │5 │1 │10 │1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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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
│ 부당한표시 │258 │219 │39 │383 │217 │166 │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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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도 │1,57│662 │912 │1,84│960 │884 │
│급 │4 │││4 │││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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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약체결───┼──┼──┼──┼──┼──┼──┤
│ 불공정약관 │197 │33 │164 │208 │86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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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402 │73 │329 │222 │66 │156 │
│위 │││││││
├반─────┼──┼──┼──┼──┼──┼──┤
│ 방문판매위 │72 │23 │49 │65 │41 │24 │
│반 │││││││
├행위────┼──┼──┼──┼──┼──┼──┤
│ 가맹사업거 │312 │191 │121 │368 │193 │175 │
│래 │││││││
├위반행위──┼──┼──┼──┼──┼──┼──┤
│ 할부거래위 │133 │22 │111 │75 │31 │44 │
│반 │││││││
├행위────┼──┼──┼──┼──┼──┼──┤
│ 대규모유통 │27 │6 │21 │22 │10 │12 │
│업 │││││││
├위반행위──┼──┼──┼──┼──┼──┼──┤
│ 자료미제출,│7 │0 │7 │3 │0 │3 │
│미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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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8 │4 │4 │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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