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청소년 구금시설에 인터넷 접근권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주, 청소년 구금시설에 인터넷 접근권 의무화 추진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 인권, 감금된 사람에도 제공돼야"

스쿨버스를 '모바일 핫스팟'으로…빈곤층에 와이파이 제공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감금된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권을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초 민주당 마이크 깁슨 의원이 '구금 및 선도 시설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에 대한 합리적 접근'에 관한 입법안을 발표한 뒤, 많은 의원과 단체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




기존의 범죄 청소년 기본권 보장법에는 안전한 환경, 건강 관리, 종교의 자유 및 변호사의 조력 보장 등이 있었지만, 여기에 인터넷 접근권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법률 센터의 루시 살시디오 카터 변호사는 "컴퓨터 사용방법을 배우지 않을 경우 이들은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애덤 슈와르츠 선임 연구원은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된 국가 수감자들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연결은 기본적 인권이며 감금된 사람들에게도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제한은 수감자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016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한 바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도 "웹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 및 취업 기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인터넷 접근의 보편성이 매우 중요한 인류의 과제이자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CPSC)은 이 법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라 딕슨 CPOC 대변인은 "구금시설의 인터넷 도입 의무화는 새로운 개척 분야"라면서 "교육 목적의 인터넷 제공은 좋은 것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시골 및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스쿨버스에 와이파이 라우터를 설치해 야간에 각 버스가 여러 지역에 주차하도록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에 설치된 라우터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에 모바일 핫스팟 제공 역할을 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CNN은 전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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