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실리콘 밸리와의 '표현의 자유' 충돌 비켜가

트럼프 정부, 실리콘 밸리와의 '표현의 자유' 충돌 비켜가

미 국토안보부 계좌 정보 요구 철회, 트위터도 소송 취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소셜미디어 트위터 간의 이용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도 전에 미국 정부의 후퇴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미 국토안보부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트위터 계정 정보 제출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위터도 국토안보부가 이용자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제출한 법원 소송을 취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4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ALT_USCIS' 계정의 실제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서를 트위터에 전달했다.




@ALT_USCIS 계정은 자신을 USCIS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는 이를 거부하고, 6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CBP는 계정 소유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고객들은 익명과 가명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적시했다.

자칫 실리콘 밸리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첫 대형 충돌로 비화할 소지가 있었던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재판 시작 전에 정보 제출 요구를 공식 철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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