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공습 '北-中 경고' 의중 드러내…압박 강화될듯
백악관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공세적 대북정책 예고
대북 선제타격·전술핵 재배치·한미일 MD협력 강화 등 군사옵션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격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동이 북한과 중국에도 경고가 될 것이라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앞으로 대중·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미국의 공습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을 미측 관리들은 확인해주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시리아 공습과 관련, "이는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화살이 북-중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화학무기 위협을 뛰어넘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폭주'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중국을 우선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정책이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중국)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것(미중 협력)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북핵)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처럼 북한 문제도 '트럼프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독자적인 방도에 군사적 옵션도 포함될지가 가장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응책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군사적 옵션으로는 대북 선제타격 공식화,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주한미군 전력 강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뚜렷해지면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평시 예방적 수준에서의 선제타격은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나 국민 동의 등이 필요해 실제 실행 여부는 의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국방전략문서 등에 공식화할 가능성은 충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사드체계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가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우선 실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 핵문제를 두고 벌이는 G2(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다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적당한 타협으로 봉합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북핵 폐기'라는 근원적 해결 방안 없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이익을 취하는 수준에서 '현 단계에서 북핵 동결'로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미국과 중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 핵 동결이란 카드를 놓고 6자회담과 같은 것에 의견을 같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수준에서 핵 동결'로 귀결되면 그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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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공세적 대북정책 예고
대북 선제타격·전술핵 재배치·한미일 MD협력 강화 등 군사옵션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격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동이 북한과 중국에도 경고가 될 것이라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앞으로 대중·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미국의 공습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을 미측 관리들은 확인해주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시리아 공습과 관련, "이는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화살이 북-중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화학무기 위협을 뛰어넘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폭주'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중국을 우선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정책이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중국)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것(미중 협력)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북핵)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처럼 북한 문제도 '트럼프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독자적인 방도에 군사적 옵션도 포함될지가 가장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응책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군사적 옵션으로는 대북 선제타격 공식화,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주한미군 전력 강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뚜렷해지면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평시 예방적 수준에서의 선제타격은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나 국민 동의 등이 필요해 실제 실행 여부는 의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국방전략문서 등에 공식화할 가능성은 충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사드체계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가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우선 실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 핵문제를 두고 벌이는 G2(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다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적당한 타협으로 봉합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북핵 폐기'라는 근원적 해결 방안 없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이익을 취하는 수준에서 '현 단계에서 북핵 동결'로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미국과 중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 핵 동결이란 카드를 놓고 6자회담과 같은 것에 의견을 같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수준에서 핵 동결'로 귀결되면 그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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