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픔 여전한데…' 재난피해자 구호는 여전히 제자리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 "일본처럼 대피소 확대운영 등 법제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재난피해자 구호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재해구호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활동과 별개로 재난피해자 구호는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계속되지만, 국내 실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 행정학 박사 배천직씨는 9일 '우리나라 재난피해자 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월호 참사 재난피해자 구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200일 이상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예로 들어 한국의 재난피해자 구호 실태를 비판했다.
배씨는 "수백명이 뒤엉킨 곳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가족들이 불면증을 겪었고, 혼잡한 와중에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여 구호물품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대형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한 대피소를 제도화해서 운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2013년 개정한 재해대책 기본법에 근거한 '대피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뒀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난 대피소는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머무를 수 있는 규모로 지정된다. 유관 부서들이 '대피소 운영 준비 회의'를 상시로 연다고 한다.
또 장애인, 임산부 등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외국인 등을 담당할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 대피소를 운영할 공무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재난이 없는 평상시에도 대피소 운영을 염두에 둔 훈련을 한다.
대피소가 설치되면 각 팀의 업무를 조정할 조정팀을 필두로 정보, 관리, 상담, 식량, 물자, 환경, 보건, 재해 약자 지원, 순회 경비, 피난자 교류, 봉사 등 명칭을 가진 팀들이 운영된다.
배씨는 "일본은 재난 발생 전부터 대피소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식주는 물론 안전한 생활 여건까지 조성한다"며 "장기적으로 대피소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있다"고 강조했다.
성금 모금 및 배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씨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모금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집 목표액이 1천만원 미만인 모금 단체나 개인은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성금 모금이 활성화한 환경에서는 다수의 모금 단체가 불법 모금 활동을 벌이면 국민적 혼란은 물론 배분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는 "가칭 '재난안전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 재난이 났을 때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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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 "일본처럼 대피소 확대운영 등 법제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재난피해자 구호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재해구호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활동과 별개로 재난피해자 구호는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계속되지만, 국내 실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 행정학 박사 배천직씨는 9일 '우리나라 재난피해자 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월호 참사 재난피해자 구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200일 이상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예로 들어 한국의 재난피해자 구호 실태를 비판했다.
배씨는 "수백명이 뒤엉킨 곳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가족들이 불면증을 겪었고, 혼잡한 와중에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여 구호물품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대형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한 대피소를 제도화해서 운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2013년 개정한 재해대책 기본법에 근거한 '대피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뒀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난 대피소는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머무를 수 있는 규모로 지정된다. 유관 부서들이 '대피소 운영 준비 회의'를 상시로 연다고 한다.
또 장애인, 임산부 등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외국인 등을 담당할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 대피소를 운영할 공무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재난이 없는 평상시에도 대피소 운영을 염두에 둔 훈련을 한다.
대피소가 설치되면 각 팀의 업무를 조정할 조정팀을 필두로 정보, 관리, 상담, 식량, 물자, 환경, 보건, 재해 약자 지원, 순회 경비, 피난자 교류, 봉사 등 명칭을 가진 팀들이 운영된다.
배씨는 "일본은 재난 발생 전부터 대피소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식주는 물론 안전한 생활 여건까지 조성한다"며 "장기적으로 대피소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있다"고 강조했다.
성금 모금 및 배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씨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모금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집 목표액이 1천만원 미만인 모금 단체나 개인은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성금 모금이 활성화한 환경에서는 다수의 모금 단체가 불법 모금 활동을 벌이면 국민적 혼란은 물론 배분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는 "가칭 '재난안전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 재난이 났을 때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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