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폭격' 일회성이냐 대외정책의 근본전환이냐
추가 폭격 등 미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 수위가 '가늠자'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로 맹폭한 이후 이것이 일회성 작전인지 아니면 대외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고립주의'를 버리고 갑자기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핵심 참모들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 축출, 시리아에 대한 별도의 경제제재 추진 정도만 새롭게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8일 시리아 폭격 이후 주목해야 할 5대 포인트를 제시했다.
◇트럼프, 시리아 추가 폭격 나서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을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첫 응징이다.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시리아 문제(내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하기 위한 일회성 작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공군 비행장에 대한 타격은 아주 당연하다. 우리는 추가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가 폭격 시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더욱이 아사드 정권 축출 작업까지 주도하게 될 경우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더욱 깊숙이 빨려들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고립주의를 버리고 개입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타격 얼마나…아사드, 또 화학무기 공격 할까?
이번 공습으로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는 미지수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공군기지 공습이 아사드 정권의 능력을 크게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리아 공군은 폭격을 받은 다음 날에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폭격은 아사드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번 폭격이 시리아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시리아 전략은…펜스 부통령, 곧 의회에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격 작전 승인으로 시리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며칠 만에 180도 바꾼 꼴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아사드가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시리아 사태 방관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공습 당일인 6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사드가 한 행동들을 볼 때 그가 더는 시리아 국민을 다스릴 역할은 없어 보인다"며 아사드 정권 축출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미 의회는 현재 정부에 큰 틀의 시리아 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정부의 새 시리아 전략 수립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곧 시리아 전략을 의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의회, 대통령 새 무력사용권 승인할까?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이후 미 의회가 새 '무력사용권'(AUMF)을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리아 공습과 같은 그런 군사력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를 응징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권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무력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단체를 겨냥한 현행 무력사용권이 아사드 정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전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3년 아사드 정권이 똑같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당시 미 의회에 군사작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가 반대했다.
◇시리아 현지 미군들, 시리아-러시아 보복공격 받나?
시리아 현지에는 현재 약 1천 명의 미군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IS 격퇴 작전에 투입된 병력으로, 자칫 시리아 정권이나 시리아 정권을 돕는 러시아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방부는 미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러시아가 이번 폭격에 대한 반발로 현지 미군과의 통신채널을 차단해 미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될 경우 시리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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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폭격 등 미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 수위가 '가늠자'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로 맹폭한 이후 이것이 일회성 작전인지 아니면 대외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고립주의'를 버리고 갑자기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핵심 참모들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 축출, 시리아에 대한 별도의 경제제재 추진 정도만 새롭게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8일 시리아 폭격 이후 주목해야 할 5대 포인트를 제시했다.
◇트럼프, 시리아 추가 폭격 나서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을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첫 응징이다.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시리아 문제(내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하기 위한 일회성 작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공군 비행장에 대한 타격은 아주 당연하다. 우리는 추가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가 폭격 시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더욱이 아사드 정권 축출 작업까지 주도하게 될 경우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더욱 깊숙이 빨려들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고립주의를 버리고 개입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타격 얼마나…아사드, 또 화학무기 공격 할까?
이번 공습으로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는 미지수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공군기지 공습이 아사드 정권의 능력을 크게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리아 공군은 폭격을 받은 다음 날에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폭격은 아사드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번 폭격이 시리아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시리아 전략은…펜스 부통령, 곧 의회에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격 작전 승인으로 시리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며칠 만에 180도 바꾼 꼴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아사드가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시리아 사태 방관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공습 당일인 6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사드가 한 행동들을 볼 때 그가 더는 시리아 국민을 다스릴 역할은 없어 보인다"며 아사드 정권 축출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미 의회는 현재 정부에 큰 틀의 시리아 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정부의 새 시리아 전략 수립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곧 시리아 전략을 의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의회, 대통령 새 무력사용권 승인할까?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이후 미 의회가 새 '무력사용권'(AUMF)을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리아 공습과 같은 그런 군사력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를 응징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권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무력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단체를 겨냥한 현행 무력사용권이 아사드 정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전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3년 아사드 정권이 똑같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당시 미 의회에 군사작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가 반대했다.
◇시리아 현지 미군들, 시리아-러시아 보복공격 받나?
시리아 현지에는 현재 약 1천 명의 미군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IS 격퇴 작전에 투입된 병력으로, 자칫 시리아 정권이나 시리아 정권을 돕는 러시아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방부는 미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러시아가 이번 폭격에 대한 반발로 현지 미군과의 통신채널을 차단해 미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될 경우 시리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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