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중담판 '협상카드' 안된데 안도…"불확실성연장" 지적도

대만, 미중담판 '협상카드' 안된데 안도…"불확실성연장" 지적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협상카드로 전락하지 않은 데 대해 안도감을 표시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연장된 것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만 총통부는 8일 미국과 대만 관계에 놀랄만한 사안이 돌출하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중앙통신(CNA)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중옌(黃重諺)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 국가안전 관리들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만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했다며, 회담 결과가 대만의 예상에 부합하며 놀랄 사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대만이 미국과 밀접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고, 미·대만 관계 발전에 '의외 사건 제로(零意外)'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불균형과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대만의 입지를 크게 줄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장샤오웨(張小月)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 측에 대만을 중국과 이익 교환을 위한 협상 카드나 '장기판 졸'로 이용하지 않도록 대만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했으나, 미국 의회는 그 직후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미국이 '대만 당국'을 주권국가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회담 전에 백악관과 국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밝힌 때문이라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불확실성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쿤이(王崑義) 대만 단장(淡江)대 국제관계·전략학 교수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하나의 정책을 위해 이용하길 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만) 정부가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길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만에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천이신(陳一新) 대만 문화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대만을 팔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것이 미래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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