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 '임업직불제·임목재해보험 도입' 건의문 채택

임업인들 '임업직불제·임목재해보험 도입' 건의문 채택

19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 예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0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호텔 ICC에서 산주와 임업인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열고 '임업인 처우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업인들은 건의문에서 "산림은 목재 생산뿐 아니라 맑은 물과 공기를 제공하고, 국토경관 보전, 생태계 증진 및 휴양공간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내어주고 있지만 정작 산주들은 나무 한 그루 맘대로 베어낼 수 없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업인들은 이어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평균 3천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 "임업은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지만 유일하게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임업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작물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면서 훨씬 피해가 큰 임목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임목 재해보험을 도입해 산불,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임업인들이 안심하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업인들은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허용과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임업인들은 이 건의문을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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