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선 후보들도 안보 불감증인가
(서울=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중엔 전쟁위기설까지 나도는데 후보들은 전혀 긴박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당연히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제시도 없다. 네거티브 공격만 무성할 뿐 대선판에서 안보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의 걱정이 쌓여가는 데도 후보들은 '나 몰라라'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복무기간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에는 경쟁적으로 나섰던 후보들이기에 더욱 딱할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full range)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북 선제공격, 김정은 제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칼빈슨호(CVN-70) 항모전단,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 본험 리치드(LHD-6)호 등이 속속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미 태평양 항모 전력의 절반가량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주부터 경축일 주간에 돌입한다.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한반도는 잠재적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최악의 안보 상황에 직면한 것은 주지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개입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략적 모호함 대신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문 후보는 여전히 대북 대화·협상론을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데도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안 후보는 얼마 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할 말을 한다면 응당 사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사드배치 반대' 당론은 아직 어정쩡하게 방치하고 있다.
안보는 현실이다. 국익 우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도 철저한 현실 분석이 앞서야 가능한 일이다. 안보 환경이 변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본다. 변화를 외면한 소신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데도 과거 공약이나 정책만 고수한다면 낡은 패러다임의 틀에 갇히는 꼴이 될 것이다. 안보 공약과 정책을 서둘러 정비해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후보들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집토끼'를 지킨다거나 '산토끼'를 쫓는다거나 하는 식의 정치공학적 표 계산은, 적어도 차기 리더십을 겨냥하는 대선후보라면 결코 해선 안 된다. 다른 공약과 달리 안보 문제만큼은 별도로 떼어내 후보 간 토론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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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중엔 전쟁위기설까지 나도는데 후보들은 전혀 긴박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당연히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제시도 없다. 네거티브 공격만 무성할 뿐 대선판에서 안보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의 걱정이 쌓여가는 데도 후보들은 '나 몰라라'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복무기간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에는 경쟁적으로 나섰던 후보들이기에 더욱 딱할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full range)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북 선제공격, 김정은 제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칼빈슨호(CVN-70) 항모전단,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 본험 리치드(LHD-6)호 등이 속속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미 태평양 항모 전력의 절반가량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주부터 경축일 주간에 돌입한다.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한반도는 잠재적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최악의 안보 상황에 직면한 것은 주지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개입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략적 모호함 대신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문 후보는 여전히 대북 대화·협상론을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데도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안 후보는 얼마 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할 말을 한다면 응당 사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사드배치 반대' 당론은 아직 어정쩡하게 방치하고 있다.
안보는 현실이다. 국익 우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도 철저한 현실 분석이 앞서야 가능한 일이다. 안보 환경이 변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본다. 변화를 외면한 소신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데도 과거 공약이나 정책만 고수한다면 낡은 패러다임의 틀에 갇히는 꼴이 될 것이다. 안보 공약과 정책을 서둘러 정비해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후보들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집토끼'를 지킨다거나 '산토끼'를 쫓는다거나 하는 식의 정치공학적 표 계산은, 적어도 차기 리더십을 겨냥하는 대선후보라면 결코 해선 안 된다. 다른 공약과 달리 안보 문제만큼은 별도로 떼어내 후보 간 토론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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