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도 안 됐는데…' 갤S8 열풍 타고 불법 보조금 기승

'출시도 안 됐는데…' 갤S8 열풍 타고 불법 보조금 기승

예약판매 전후로 수십만원 페이백 등장…시장 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이 예약판매부터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동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식 출시 전인 데도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페이백)까지 등장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8 예약판매가 시작한 7일 전후로 집단 상가와 일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20만∼30만원대 페이백이 등장했다. 개통 이후 현금 지급을 약속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 것이다.

불법 페이백의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다. 통상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서 마진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은 각 판매점에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4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한 통신사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판매점에 35만원의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부가 기기(세컨드 디바이스)와 제휴카드, 유선 인터넷 등을 함께 판매하면 여기에 8만원을 더해 총 43만원의 리베이트를 제시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리베이트 25∼30만원을 10만원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런 현상들은 출시일부터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예약판매부터 시작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이라며 "정보가 없는 고객은 말 그대로 '호갱'이 되는 상황으로, 단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집단상가의 불법 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예약 가입자가 몰리면서 18일 시작하는 사전 개통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40만대가 예약판매된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에도 개통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8일 예약판매된 갤럭시S8은 55만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예약판매 기한인 17일까지 100만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등 임기 만료자의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방통위는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점검 결과를 차기 위원회로 넘겨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약판매 전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원활한 개통 작업을 위해 다음 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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