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전담수사' 검찰 대 '실력파' 변호인 격돌
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앞서 특검 수사 때는 한 차례 기각
특수·靑파견 등 경험한 부장검사 vs 영장·재판연구관·연수원 교수 출신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1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46·28기)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참석한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에 능력을 보여왔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민정수석의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이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 만회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때도 그가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새로 밝혀낸 추가 혐의를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평가받은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실력파' 변호사로 통하는 위현석(51·22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4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선다.
특검 단계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앙지법 재직 때 영장전담 부장에 이어 형사합의부 부장을 거치면서 많은 중요 사건을 처리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 2명)에서 고법판사로 5년 넘게 재직했다. 두 변호사 모두 지난해 퇴직했으며 변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번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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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앞서 특검 수사 때는 한 차례 기각
특수·靑파견 등 경험한 부장검사 vs 영장·재판연구관·연수원 교수 출신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1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46·28기)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참석한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에 능력을 보여왔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민정수석의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이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 만회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때도 그가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새로 밝혀낸 추가 혐의를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평가받은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실력파' 변호사로 통하는 위현석(51·22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4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선다.
특검 단계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앙지법 재직 때 영장전담 부장에 이어 형사합의부 부장을 거치면서 많은 중요 사건을 처리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 2명)에서 고법판사로 5년 넘게 재직했다. 두 변호사 모두 지난해 퇴직했으며 변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번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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