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동해 단독표기 주장해야"

시민단체 "정부, 동해 단독표기 주장해야"

독도수호대 IHO총회 앞두고 성명 "먼저 병기 주장할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 대신 동해 단독 표기를 내걸어야 한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독도 관련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24∼28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때 우리 정부가 동해 단독 표기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IHO 19차 총회에서는 IHO가 발행하는 해양지도집 S-23(대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4판의 동해 표기를 놓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한일간의 외교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독도수호대는 성명에서 "정부가 해온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의 전제는 '동해와 일본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병기 주장은 '일본해를 공인해 동해와 같은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와 IHO 결의는 당사국에 단일 명칭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은 당사국 각자가 사용하는 명칭 즉,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병기)할 것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당사국 일방이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병기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가 '동해'를, 일본이 '일본해'를 주장해서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두 규정(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와 IHO결의)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IHO 총회에서 논의될 해양지도집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해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이나 지나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한일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싸움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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