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엑티브X 폐지하고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심상정 "엑티브X 폐지하고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정보통신·중소상공인 공약 발표…"통신비 내리고 소상공인 보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1일 "액티브 X 등의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 표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신비는 내리고 정보 인권은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내놨다.

액티브 X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구형 기술로,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천명한 현재도 공공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심 후보는 정부·공공기관 지원 자료를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등 오픈 액세스를 제도화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재정립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가 입안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은 중단하고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정책은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ICT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동통신사에 주파수를 경매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통신요금을 내리고, 통신비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단말기값의 거품을 없애고 제4 이동통신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데이터 2기가(GIGA) + 음성·문자메시지 무제한'을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은 8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이라며 "중기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部)로 승격시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내리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은 1만 원까지 올리되 이에 따른 부담은 상위 1% 소득자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이 나눠서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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