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우병우 영장 또 기각…"끝내 못 뚫었다"·"사법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 창에는 아쉬움과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네이버 아이디 'ytli****'는 이날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이 더 어렵다더니 사실이었네"라고 비꼬았다.
'sfho****'는 "끝내 못 뚫었군요"라고 말했다.
'udoo****'는 "법조계 쪽은 우병우를 아무도 못 건드리나 보네", 'char****'는 "법꾸라지"라고 힐난했다.
"제 식구 감싸기"('crae****'), "법원이나 검찰이나 하기 싫은 거 아닌가"('junk****'), "법리적으로 우병우를 뛰어넘는 검사가 없는 것"('oska****')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의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park****'는 "새 대통령 당선 후 첫 번째 개혁 과제는 검찰과 법무부를 대청소하는 것"이라고, 'ezez****'는 "차기 정권에서 특검 다시 해야 한다. 특검 수사 100% 진행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dg81****'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공직자비리수사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면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kyd8****'는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들보다 소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k****'는 "법리해석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 예상된 결과라는 주장도 있었다.
'jade****'는 "당연히 기각일 줄 알았다"며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 드러난 게 없으니까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썼다.
'rhgp****'도 "감정에 치우쳐서 나라의 기강을 흔들면 안 된다"며 "민심에 치우쳐서 한번 판결을 하게 되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계속 달달 볶는다. 기각이면 실세인 게 아니라 구속할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 창에는 아쉬움과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네이버 아이디 'ytli****'는 이날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이 더 어렵다더니 사실이었네"라고 비꼬았다.
'sfho****'는 "끝내 못 뚫었군요"라고 말했다.
'udoo****'는 "법조계 쪽은 우병우를 아무도 못 건드리나 보네", 'char****'는 "법꾸라지"라고 힐난했다.
"제 식구 감싸기"('crae****'), "법원이나 검찰이나 하기 싫은 거 아닌가"('junk****'), "법리적으로 우병우를 뛰어넘는 검사가 없는 것"('oska****')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의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park****'는 "새 대통령 당선 후 첫 번째 개혁 과제는 검찰과 법무부를 대청소하는 것"이라고, 'ezez****'는 "차기 정권에서 특검 다시 해야 한다. 특검 수사 100% 진행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dg81****'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공직자비리수사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면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kyd8****'는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들보다 소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k****'는 "법리해석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 예상된 결과라는 주장도 있었다.
'jade****'는 "당연히 기각일 줄 알았다"며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 드러난 게 없으니까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썼다.
'rhgp****'도 "감정에 치우쳐서 나라의 기강을 흔들면 안 된다"며 "민심에 치우쳐서 한번 판결을 하게 되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계속 달달 볶는다. 기각이면 실세인 게 아니라 구속할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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