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군에 탄약 제공 '군수협정' 체결 늘린다

日, 외국군에 탄약 제공 '군수협정' 체결 늘린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탄약 등의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국가를 늘릴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을 반영해 기존 협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체결한 내용을 금주 국회에서 승인받을 방침이다.

ACSA는 물, 음료 등 물품과 수송, 수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관해 규정한 협정으로 안보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로 제한됐던 탄약 제공 등은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제3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 존립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유엔 결의를 거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는 사태에서도 자위대가 탄약과 연료, 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사히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미국, 호주와의 협정 개정과 영국과의 ACSA 승인안이 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돼 금주 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미국과 호주 양국 정부와는 지난 1월 안보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서명 작업을 마쳤고 영국과는 같은 달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 측은 ACSA의 적용 범위가 애매해 외국 군대의 무력행사에 일본이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국과의 양국 관계와 협력, 구체적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한 ACSA 체결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프랑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와도 관련 연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한국과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협의해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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