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공약 내걸었던 대통령들, 집권후엔 '뒷짐'…반복되는 개헌론
임기초에 '소극적'·임기말에 개헌카드로 정국돌파 시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른바 '87년 체제' 개편 문제는 대선 단골이슈로 이번 5·9 대선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시절에는 득표를 위해 분명한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 초·중반에는 개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개헌공약은 여태껏 현실화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 시도도 이런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을 내세우면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기 후반에 들어서며 입장을 돌연 바꿨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최순실씨 관련 의혹으로 레임덕 조짐을 보이자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고 국정 주도권 회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개헌 연설 당일 저녁에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냈다.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이 반대하면서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서 논의한다'는 여야간 합의만 남긴 채 무산됐다.
실제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동력 확보에 나섰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서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에서야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놨으나 여당 내 야당이었던 친박(친 박근혜)계 반대 등으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DJP 연대'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분야 1호 공약으로 '15대 국회 내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대통령 임기 단축 내지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 임기 초·중반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통령으로 힘있게 국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다 임기 말로 가서 개헌 카드를 꺼내지만, 이때는 이미 대통령으로 힘이 빠진 상태인 데다 미래권력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이 현 대통령 중심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온 것이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기초에 '소극적'·임기말에 개헌카드로 정국돌파 시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른바 '87년 체제' 개편 문제는 대선 단골이슈로 이번 5·9 대선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시절에는 득표를 위해 분명한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 초·중반에는 개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개헌공약은 여태껏 현실화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 시도도 이런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을 내세우면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기 후반에 들어서며 입장을 돌연 바꿨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최순실씨 관련 의혹으로 레임덕 조짐을 보이자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고 국정 주도권 회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개헌 연설 당일 저녁에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냈다.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이 반대하면서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서 논의한다'는 여야간 합의만 남긴 채 무산됐다.
실제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동력 확보에 나섰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서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에서야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놨으나 여당 내 야당이었던 친박(친 박근혜)계 반대 등으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DJP 연대'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분야 1호 공약으로 '15대 국회 내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대통령 임기 단축 내지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 임기 초·중반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통령으로 힘있게 국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다 임기 말로 가서 개헌 카드를 꺼내지만, 이때는 이미 대통령으로 힘이 빠진 상태인 데다 미래권력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이 현 대통령 중심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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