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후보 르펜 "집권 땐 두 달 내 솅겐 조약 탈퇴·국경통제"

佛 극우후보 르펜 "집권 땐 두 달 내 솅겐 조약 탈퇴·국경통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극우정당 대선후보 마린 르펜(48)이 당선되면 취임 두 달 안에 솅겐 조약을 탈퇴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리스트에 오른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11일(현지시간) 집권 2개월 이내에 즉각 실행할 과제 10개를 제시했다.

FN은 집권 시 6개월 내로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국민투표와 상관 없이 집권 후 즉각 실행할 '급선무' 10개를 추려 발표했다.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앞당기고 테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에게서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 소득세 감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르펜 측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을 집권 즉시 탈퇴해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국가들이 합의한 국경 개방 조치를 철회해 난민 유입을 막고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와 일자리가 외국인들에게 잠식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솅겐 조약을 조인한 유럽국가들은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그러나 르펜이 대선에서 이변을 일으켜 승리하더라도 이런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공약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5월 7일 진행돼 승자가 확정되면 일주일가량 뒤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총선을 거쳐 차기 정부의 첫 의회 회기가 6월 27일에 시작한다. 찬반 여론이 확연히 엇갈리는 난제들을 집권 두 달 내에 신속처리하겠다는 말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로써는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보다 집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르펜이 막판 뒤집기로 집권하더라도 그가 이끄는 국민전선(FN)이 총선에서 유효한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FN의 현재 프랑스 의회 의석수(하원 기준) 전체 577석 중 2석에 불과하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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