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당 대선후보 개헌 입장

[표] 5당 대선후보 개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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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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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 │2018년 지 │2018년 지 │적절한 시 │2018년 지 │

││선거 때 국민│방선거 때 │방선거 때 │기 추진 방│방선거 때 │

│ 개헌 시기 │ 투표.│국민투표. │국민투표. │ 침.│국민투표. │

│││ │ │ │2020년 대 │

│││ │ │ │통령 임기 │

│││ │ │ │단축해 헌 │

│││ │ │ │ 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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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 │ 4년 중임 │이원집정부│통일 전 4 │분권형 대 │

│ 권력구조 │ 통령제. │분권형 대 │제 또는 권│년 중임제.│통령제 또 │

│││ 통령제. │ 한축소형 │통일 후 의│는 의원내 │

│││ 양원제. │ 대통령제 │원내각제. │각제(선거 │

│││ │또는 의원 │ │법 개혁 조│

│││ │ 내각제. │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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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권 │ 행정수도 │ 지방정부 │국회 세종 │자치입법권│

│ 지방분권 │ 보장.│세종시 헌 │입법권·재│시 이전 방│, 자치 재 │

││제주도, 세종│ 법 명기. │정권 확대.│ 안 검토. │정권, 자치│

││시 연방제 수│ │ │ │조직권 보 │

││준 자치분권 │ │ │ │장│

││시범지역 선 │ │ │ │연방제 수 │

││정. │ │ │ │준 분권은 │

││시도지사 자 │ │ │ │ 과도. │

││ 치국무회의 │ │ │ │ │

││ 신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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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방│개헌특별위원│ │청와대 내 │ │ │

│ 안 │ 회 구성. │ │개헌 태스 │ │ │

││국민 참여 개│ │크포스(TF)│ │ │

││ 헌논의기구 │ │ 구성. │ │ │

││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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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권, │ │국민발안제│ │국민 소환 │

│확대│국민투표권, │ │, 국민 소 │ │제, 국민발│

││ 국민소환권 │ │환제 도입.│ │안제, 국민│

││ 강화.│ │ │ │투표제 적 │

│││ │ │ │ 극 도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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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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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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