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헌법명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선후보에 요구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민주노총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 존중사회로 바꾸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통령 선거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유가족 등이 모여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권·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와 민주노총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반올림 등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열어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사회적 가치로서 '생명존중과 안전'이 정부 정책과정과 기업활동, 산업전반, 시민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에 대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이어 위험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 청해진해운 대표는 징역 7년을 받았을 뿐이고 가습기 참사 사건에 대한 형벌도 옥시 등 기업은 벌금 1억5천만원, 제조사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다는 것이 강 총장의 지적이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위험업무 외주를 금지하고 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4·16연대는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촛불민심을 대변하겠다고 한 대통령 후보들은 무엇이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법률특보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예·경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낙후 연안 여객선과 접안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를 대표해 나온 권은희 의원은 "국민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규제 완화 체계를 보완해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며 "시민참여 감시제도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를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나온 윤소하 의원은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지하철·철도·여객선 등 공공교통 안전운행 규제를 강화하고 204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생명존중의 안전사회' 염원을 담은 조형물 '생명안전의 눈'을 설치하고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이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만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김선동 대선후보는 오후 2∼4시 차례로 조형물 설치 현장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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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민주노총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 존중사회로 바꾸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통령 선거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유가족 등이 모여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권·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와 민주노총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반올림 등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열어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사회적 가치로서 '생명존중과 안전'이 정부 정책과정과 기업활동, 산업전반, 시민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에 대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이어 위험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 청해진해운 대표는 징역 7년을 받았을 뿐이고 가습기 참사 사건에 대한 형벌도 옥시 등 기업은 벌금 1억5천만원, 제조사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다는 것이 강 총장의 지적이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위험업무 외주를 금지하고 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4·16연대는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촛불민심을 대변하겠다고 한 대통령 후보들은 무엇이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법률특보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예·경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낙후 연안 여객선과 접안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를 대표해 나온 권은희 의원은 "국민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규제 완화 체계를 보완해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며 "시민참여 감시제도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를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나온 윤소하 의원은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지하철·철도·여객선 등 공공교통 안전운행 규제를 강화하고 204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생명존중의 안전사회' 염원을 담은 조형물 '생명안전의 눈'을 설치하고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이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만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김선동 대선후보는 오후 2∼4시 차례로 조형물 설치 현장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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