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박근혜 사면'·공영방송 독립성 논란-13
◇기자협회 소속 기자 추가 질의
▲기자 =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추락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이 언론에 대한 불신, 특히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큰 반감과 불신을 드러냈다. 공영방송이기에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선후보로서 또 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다하게 현 사장과 이사진이 잘 이끌고 있는지를 점수로 평가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지난 8~9년 사이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기자가 해고되거나 징계 되며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 빵점을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 징계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명예회복을 시키겠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송장악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홍준표 = 해직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양대 공영방송이 거의 뭐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KBS 이사회를 비롯해 모든 공영방송의 정치권 추천 인사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
▲안철수 =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해직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 해직된 분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 복직돼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과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다.
▲유승민 = 이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게 없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KBS를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한 것은 똑같았다. KBS, MBC, YTN의 정치적 독립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 판결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고 판결에 따르겠다.
▲심상정 = 언론통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손 떼게 하는 것이다.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기자 =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헬렌 토마스 미국 백악관을 오래 출입한 기자의 명언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진정한 소통하기를 제안한다. 안타깝게도 국민과 불통이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감옥 가는 불행을 겪었다. 국민과 언론과 많은 소통을 건의한다.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질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반이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비판이 더 많기도 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행사할 건가.
▲홍준표 =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하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금 사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
▲유승민 =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할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 가석방, 복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아까 말한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유념하겠다.
▲심상정 =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 안 되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
▲문재인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할 수 없다. 특정인의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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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소속 기자 추가 질의
▲기자 =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추락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이 언론에 대한 불신, 특히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큰 반감과 불신을 드러냈다. 공영방송이기에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선후보로서 또 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다하게 현 사장과 이사진이 잘 이끌고 있는지를 점수로 평가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지난 8~9년 사이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기자가 해고되거나 징계 되며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 빵점을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 징계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명예회복을 시키겠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송장악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홍준표 = 해직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양대 공영방송이 거의 뭐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KBS 이사회를 비롯해 모든 공영방송의 정치권 추천 인사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
▲안철수 =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해직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 해직된 분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 복직돼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과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다.
▲유승민 = 이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게 없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KBS를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한 것은 똑같았다. KBS, MBC, YTN의 정치적 독립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 판결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고 판결에 따르겠다.
▲심상정 = 언론통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손 떼게 하는 것이다.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기자 =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헬렌 토마스 미국 백악관을 오래 출입한 기자의 명언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진정한 소통하기를 제안한다. 안타깝게도 국민과 불통이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감옥 가는 불행을 겪었다. 국민과 언론과 많은 소통을 건의한다.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질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반이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비판이 더 많기도 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행사할 건가.
▲홍준표 =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하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금 사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
▲유승민 =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할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 가석방, 복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아까 말한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유념하겠다.
▲심상정 =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 안 되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
▲문재인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할 수 없다. 특정인의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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