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받고도 대선후보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받고도 대선후보 선거운동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특정 정치인의 네이버밴드 등에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글·사진·동영상 등을 295차례 게시·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당원 가입과 공무원 임용도 안 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고발 3건, 경고 2건, 사이버상 비방행위 등 삭제요청 345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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