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선후보 안보관, 너무 뜬구름 잡기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안보 식견과 통찰력이 미덥지 않다. 미국의 선제타격론 등과 맞물려 시중에 4월 전쟁위기설이 나도는데,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주최로 1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안보 대책이 단연 화두였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은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화약고다. 당연히 안보 위기는 차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화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보인 안보 역량은,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깊이 있는 성찰은 고사하고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군사타격을 시도할 경우 대응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짜 맞춘 듯 비슷한 답안지를 내놨다.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통화해 우리 입장을 전하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일방적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고 말했고, 안 후보는 "전화를 해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선제타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국토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토록 하겠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제타격을 한다면 한·미 간 충분한 합의 하에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전화 한 통으로 미·중 정상이 우리 의견을 흔쾌히 수용하고 북한도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선후보들이 선제타격 가능성 자체를 대놓고 부정하는 게 현실적인 태도인지도 의문이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하면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한 법이다. 자기 패를 먼저 내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일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복안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 완전 폐기"라면서 미국과 북핵 폐기 방안 합의, 북한이 그 방안을 수용하는 남북 간 합의,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 등을 실행 방안으로 밝혔다. 이 발언이 예의 그 복안을 공개한 것이라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남·북한이 합의할 말한 북핵 폐기 방안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 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몇 차례 더 합동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처음인 만큼 안보 위기 해법을 포괄적으로 펼쳐 보이기엔 여러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토론회부터는 총론에 그치지 말고 각론도 상세히 다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설득할 논리가 무엇이고, 북한이 스스로 도발하지 않겠다고 할 만한 유인책은 무엇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두리뭉실한 총론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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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안보 식견과 통찰력이 미덥지 않다. 미국의 선제타격론 등과 맞물려 시중에 4월 전쟁위기설이 나도는데,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주최로 1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안보 대책이 단연 화두였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은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화약고다. 당연히 안보 위기는 차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화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보인 안보 역량은,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깊이 있는 성찰은 고사하고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군사타격을 시도할 경우 대응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짜 맞춘 듯 비슷한 답안지를 내놨다.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통화해 우리 입장을 전하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일방적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고 말했고, 안 후보는 "전화를 해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선제타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국토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토록 하겠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제타격을 한다면 한·미 간 충분한 합의 하에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전화 한 통으로 미·중 정상이 우리 의견을 흔쾌히 수용하고 북한도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선후보들이 선제타격 가능성 자체를 대놓고 부정하는 게 현실적인 태도인지도 의문이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하면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한 법이다. 자기 패를 먼저 내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일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복안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 완전 폐기"라면서 미국과 북핵 폐기 방안 합의, 북한이 그 방안을 수용하는 남북 간 합의,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 등을 실행 방안으로 밝혔다. 이 발언이 예의 그 복안을 공개한 것이라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남·북한이 합의할 말한 북핵 폐기 방안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 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몇 차례 더 합동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처음인 만큼 안보 위기 해법을 포괄적으로 펼쳐 보이기엔 여러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토론회부터는 총론에 그치지 말고 각론도 상세히 다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설득할 논리가 무엇이고, 북한이 스스로 도발하지 않겠다고 할 만한 유인책은 무엇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두리뭉실한 총론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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